서울 강남구청(구청장 맹정주)이 꽁초와의 전쟁에 이어 간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4월 18일부터 불법, 불량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간판정비는 영업주의 생존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의 뿌리가 깊어 단속만으로는 정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여타 자치구가 간판정비정책을 폈다가 중도 좌절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남구는 간판과의 전쟁을 통해 반드시 선진문화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복안. 이를 위해 강력한 법적 근거와 세부조항을 마련했다.
이 같은 고시개정 등 법적 뒷받침을 마련한 후 간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강남구가 자치구로선 처음이다.
첫째, 비신고제로 돼 있던 5 ㎡ 이하 가로형간판도 반드시 신고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모든 간판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개수 크기 예술성 등 심의를 받게 된 것.
즉 신규간판 뿐 아니라 현존간판도 반드시 디자인전문가 등 24인으로 구성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아름다운 간판·만 달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광고물의 종류, 개수, 건물높이에 따른 개수 등의 세부조항 등 법적 조항을 대폭 보강했다.
아울러 아름다운 간판으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요고시 개정내용은 ▲옥상광고탑 신규설치 금지 ▲단독형 지주(기둥)형간판 신규설치 금지와 이미 허가를 얻은 간판은 연장 불가 ▲높이 5미터미만의 소규모 연립형 안내간판(한곳에 여러 업소를 표시하는 간판)은 심의 후 설치 허용 ▲신축건물은 1업소당 1개 간판 ▲가로형 간판 높이는 1.2m에서 0.8m이하로 축소 ▲돌출간판은 최대10층에서 4층 이하만 설치 ▲창문이나 유리창을 이용한 부착광고물은 전면금지 한다.
아울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은 ▲건축허가 및 업소의 영업 인허가시 간판설치신고 동시 처리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에 건물소유자 포함 ▲아름다운 간판 시상 및 업소 소개책자 발행 (연1회) ▲소규모 업소의 간판도 설치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불법, 불량간판이 밀집한 아파트상가 3개소(압구정, 삼성동, 대치동)를 시범정비사업 추진한다. 간판정비 비용은 각 업소와 강남구가 공동 부담한다.
현재 간판디자인 공모를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했고 광고주들과 시범정비사업 협의 중으로서 오는 8월까지 사업완료예정이다.
효과가 클 경우 시범정비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상가의 건물전체의 간판을 일시에 정비할 경우에는 정비 비용의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고 건물 앞 보도정비 등 인센티브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근 강남구 도시관리국장은 “간판은 도시의 얼굴이다. 그동안 우리는 무질서한 간판을 하나의 한국적 컬처 코드로 당연시 해온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간판전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우리의 도시문화를 크게 바꿀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